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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미성년자약취유인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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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1-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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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미성년자약취유인 무혐의 결정

 

 

법률사무소 율다함 신수경변호사는 미성년자약취유인 피고소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자녀를 약취하였다는 이유로 배우자에게 고소되었고, 관련된 다양한 사건이 있어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청되었습니다. 

 

율다함 신수경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처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법리적으로 미성년자 약취유인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관련 판례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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