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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소년보호사건 불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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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1-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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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소년보호사건 불처분 결정

 

 

 

법률사무소 율다함 신수경변호사는 공동폭행 등의 사건에 연루된 소년을 변호하여,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불처분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해당학생은 교내에 체육시간 중 피해학생을 공동으로 폭행, 강제추행 하였다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회부된 것으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은 없다는 점, 폭행의 가담정도가 적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어, 다른 연루된 소년들과 달리 유일하게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다함 신수경 변호사는 변호과정에서 수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호소년의 보호자와 소통하여 다양한 교육, 선도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하고 진정으로 변화된 소년의 모습을 가정법원에 보고함으로써 불처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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